가구당 자동차가 한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점점 많아지지만 사고 건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돌 방지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고가 예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20만 건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를 종종 목격하거나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인 조사와 처벌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고?합의를 감형할 목적으로 민사적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과정이지만 12대 중과실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대 중과실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중대한 과실로 보고 해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중요한데요.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추월금지구역 위반, 보도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철도 건널목 방법 위반, 자동차화물조치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피해자에게 입힌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옮겨 숨긴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형사적 합의와 민사적 합의 두 종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주수별로 7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책정되는 기준도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게 측정됩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소득 상황을 분석한 후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적 합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민사합의가 이루어지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해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민사합의 시 피해자는 피해보상에 대해 손해배상금액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별개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합의과정에 들어갈 때에는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상에 들어갈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사고라면 더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여야 해요.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혐의를 방어하는 데 보다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사건이 중대한 만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인 진술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에도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보증제도로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해주는데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준 날을 기점으로 3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나도 교통사고 합의기간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힘들고 피곤한 일이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하여 법적 도움을 얻어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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