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군 당국은 3개월여에 걸친 합동조사 끝에 뇌전증 오진과 출석조작에 연루된 징집병 2명, 병역기피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단은 아이돌그룹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전 부장판사 A 변호사의 자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전증으로 거짓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던 범죄자.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요원과 공모해 발작 등 간질 증상을 속이고 병무행정을 오진해 병역을 기피(병역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병역기피를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단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141일간 결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 1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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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복무를 중단했고, 쉬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서류를 장애인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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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플라, B, C 브로커 2명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추징금 16억원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대에 한창인 연예인들과 배구, 축구, 골프 등 많은 운동선수들이 병역 기피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기피 문제인데, 소속사 대표와 공무원까지 도와줬다는 사실도 중요해 보인다.
군사기피의 흔한 질병인 간질의 경우 30~40%는 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병역비 탈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병무청은 발작 발생 시기와 빈도, 직업성 발작이 약물 치료로 조절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한 뒤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뇌전증을 호소하는 현직 보건관의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치료기간을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4급, 치료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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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질약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혈액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힙합 특유의 씬에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해방’과 ‘공익’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여론은 ‘힙합’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해병대 제대한 ‘이찬혁’의 ‘힙합이 쿨하지 않다’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텍스트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