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충한다는 뜻이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을 기록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행자와 어린이 음주 운전 사망은 감소했지만 이륜차, 자전거 및 개인 차량 사망은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등을 설치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1년에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진입 통제가 어려운 곳에는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되며,
음주운전 상습범을 대상으로 차량 내 음주운전 예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은 후방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번호판으로 대폭 변경된다고 한다.
기존번호판 : 경기도 수원가 1234 ==> 123가 4567 (국가번호판)
전동킥보드 렌탈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렌탈업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차 규제도 강화된다.
판스프링 임의장착 화물차 소유자의 영업면허 및 자격취소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 자산 관리 사무소의 집행관의 권한은 야간 주차 및 불법 개조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등 핵심지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5톤 이상 트럭, 트랙터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화
3.5톤 미만의 소형 트럭은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트럭운송종사자 자격유지 점검기준 강화
택시/트럭/운송업 근로자에 대한 의료 능력 시험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1-11-17 – (전체 카테고리 표시) – 운전면허증 관련 행정심판 관련 서류
운전면허 행정판결 관련 서류
1.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추가되거나 불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저한 검토를 위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botteu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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