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받을 수도 특수상해죄 징역 1년

●생각보다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함, 분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노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피해를 준 경우는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도… A 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A 씨는 속이 메스꺼워져서 화장실 안에서 변기에 토했습니다.

밖에서 이를 들은 사람이 더럽다며 욕설을 했고 A 씨는 너무 화가 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지만 욕설과 심한 말을 쏟아내자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상대를 밀치려 했습니다.

상대방 지인이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특수상해죄 용의자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는 초범이고 상대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언을 했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벌칙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안이 절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A 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임을 강조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많은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 이전에 비슷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피해자도 치료가 대부분 끝나 합의를 봤으며, 이에 반해 A 씨의 형량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 경우, 신체적인 폭력이 없어도 특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

또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복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캔맥주를 던지고 폭행한 사건 B씨는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여름 해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 혼자 맥주와 안주를 사러 갔다가 돌아온 B 씨는 남자 둘에 둘러싸여 난처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았고 이에 화가 난 그는 뛰어가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끼리 놀러 오면 같이 놀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심한 욕설을 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이를 본 B씨는 화가 난 캔맥주를 남성에게 던지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싸움을 말리고 경찰까지 출동해 둘 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B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상대방이 먼저 폭언과 폭언을 한 점, 피해가 크지 않으며 서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 측에도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책임이 있다며 양측 합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위법 혐의를 받고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와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나 정황상의 이유 등을 소명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여 한 단계씩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무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만으로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면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 형벌을 피하거나 적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형사법과 관련하여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준비로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