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념 차이점 알아보기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무지식을 살펴두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듯 다른 세금 종류가 많아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개념은 고위 공직자나 재계 총수를 대상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증세는 상황별로 과세되는 비율이 달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와 목적이 달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낭패를 보는 일을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세목들의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공통사항을 알아두면 이를 토대로 다른 점을 알기가 쉽습니다.
우선 동일하게 권리 또는 재산을 주는 대상과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라는 사실도 일치합니다.
이에 더해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두 항목 간 세부적인 개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를 이어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이의 혈연 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념의 차이는 가족 공동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분을 하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재산의 규모와 자산 제공인의 사망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먼저 전자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이 필요조건이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가족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의 폭등으로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리 알아두면 공제액을 예측하고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후자는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도 분배 가능하며 먼 친척이나 타인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제3자를 지정해둔 뒤에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 방식에서도 특징이 구별되는데요. 다루는 항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크게 변동되므로 관련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전자는 현재 유산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인의 자산을 나눠 주기에 앞서 수증자의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형식입니다.
이는 조세를 사전에 납부한 후 분할하는 순서로 이행됩니다.
반면 후자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식은 수증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상증세는 납부기한에서도 두 세목 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전자는 자산을 본래 소유하던 이가 거주자일 경우 개시일 포함 달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반 년 안에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후자로 부를 이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기한이 연장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증세는 취소 가능 여부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드러냅니다.
전자는 불가하지만 후자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 취소 가능하며 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금전의 경우는 효력 소급 인정이 안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반환할 경우 재증여로 취급해 세액이 되려 증가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어느 세목을 이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지 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지 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결정의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시 동일 액수임에도 공제액이 다소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보유 자산의 총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류부터 차례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념을 기반으로 자산의 규모와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등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절세에 보탬이 되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