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이 늘어나면서 가족 유형이 다양해졌다고 하셨고, 가구 수도 다양해지면서 개인회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도 더 빨리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 특별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니,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개인회생이란 1.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주 등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3~5년의 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면제절차를 거쳐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3. 법원이 시행하는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가 약속한 상환을 완료하여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국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성실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채무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여건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회생 특별면제를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약속한 상환액을 갚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을 점차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채무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채무상환계획을 이행할 수 없더라도 절차를 변경해 계획을 재승인하거나 특별면제를 통해 채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특별면제는 1.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2. 즉, 주어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채무 상환이 연체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법원은 즉시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실제로 법원에서 특별면제를 허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며, 서울재활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17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21년 상반기에는 48건에 달해 이미 전년도에 인용된 총 사례 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면제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특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면제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 시 분배 가능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건강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산이나 출산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소멸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무법인은 그 기준을 6가지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고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임대료가 오르는 등 생계비가 늘어나거나, 사업주의 폐업이나 임금·고용·직장변경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기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특별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판결을 받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 개인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변제할 수 없고 3회 이상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탕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재활법원이 정한 6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특별면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서울재활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지방법원에서 실무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특별면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특별면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