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구제 신청은
안녕하세요 포항변호사/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음주 후 운행 중에 사고를 냈나요? 또는 단속에 걸렸습니까? 면허 취소가 될까봐 조급한 마음에 정보부터 찾고 있습니까?
원하는 정보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수많은 광고문들로 인해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졌을 겁니다.
취한 후 운전 중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낸 경우 구제는 가능한데요. 신청절차는 어떤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 굉장히 위험해요.’초범인데 벌금 내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대처하다 구속되고 나서 서둘러 포항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돼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단호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2% 이상, 뺑소니 등의 경우는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미뤄져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 운전 구제 신청 요건 및 절차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면허취소로 생계수단을 상실할 처지에 있거나 모범적인 운전기사로 교통봉사활동 쪽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비롯하여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으므로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4범인데 무죄를 받는다?
음주 운행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와 블랙박스 영상처럼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증거가 매우 명백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전과 4범인데 무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 반면 초범인데도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포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력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양형요소를 모아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하고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매우 다른 이유는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승소 사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상담 건수가 많고 법률 전문가 인원이 많다고 강조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안과 유사한 승소/성공 사례가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블로그에서 ‘변호신념’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선임비를 받은 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보통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이 1~2명 정도 될 텐데요. 의뢰인 1명에 3명 이상의 법률 대리인이 도와주는 곳이라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 부담 면에서도 더 좋고요.
이처럼 실력, 변호신념, 3인 이상의 형사전문 변호체계까지 확인한 후 신중하게 선임하면 실형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 유능한 법률 도우미를 뽑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 하단에는 처벌 기준 및 벌금 등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였습니다.
특별히 논의할 법률 조력자가 없거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 주셔도 됩니다.
4,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이끌어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함께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맡겨도 되는 부분인지 저희 명헌/포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력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칼럼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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