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심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
<상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의뢰인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하던 회사가 부실해지면서 해당 지자체가 자기부담금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고, 수사와 감사 끝에 지자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심사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절망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왔지만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자신이 구속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해보니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고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 일단 기록을 검토해 보니 무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보조금 요건을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지만 의뢰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 업무분담, 지자체규, 상금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요건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은 상급단체에 있었고 의뢰인은 보조금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 진위만 확인하고 관련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만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상급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형식적 심사 업무만 수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그 형식적 심사업무에 관한 책임을 다한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 법원도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수의사만 입었던 의뢰인은 그야말로 범죄인의 전형처럼 보였지만 캐주얼한 복장을 한 의뢰인은 바로 모범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깻잎’ 한 장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