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의 대표변호사 송승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사진기사협회에서 법률고문협약을 맺을 당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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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력에 있듯이 제가 여러 대기업 및 방송사, 공공기관 등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인 조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가끔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제 지인분이 지적재산권 분야는 창경이 답이거든요’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에 부응해 의뢰자분들께 확실한 법적 조력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글을읽고계신여러분은아래두가지경우중하나에해당하여지식재산권법에대한정보를검색하고계셨을것입니다.
① 본인 혹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 ② 본인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
1번 사안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안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및 소송이 진행된다는 경고를 받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 2번 사안에 해당하는 분들 모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워낙 방대해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매우 난해한 사안을 하나씩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항을 발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분야는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 난해하게 여기는 특수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꼭 우리 창경이 아니어도 좋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1, 2번 사안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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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침해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사물에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글, 브랜드, 상표, 예술작품 등의 지적 창작물 역시 타인이 임의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적인 창치가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타인의 지적창작물을 임의로 도용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인정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재산권 성립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침해받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침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해당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에야 민사소송을 진행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피해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큰 문제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임시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침해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고 있을 겁니다.
지적재산권은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었다, 몰랐다며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만 호소한다면 상상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견뎌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섣불리 침해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당혹스러운 마음을 역이용하여 저작권 관련 침해 내용증명을 함부로 발송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벼운 형사처벌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디자인/특허/상품 등의 사안에서 정말 침해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범위가 지정돼 있지만 해당 범위를 침해했는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법과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창경은 5,00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올바른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1:1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자분들께 긍정적인 결과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창경의 대표변호사 송승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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