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관계자 “성남공항서 북한에 달러 뭉치 보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당 대표)에 대해 “시정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법원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화려한 ‘종합 타락 세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뇌물 수수 및 횡령과 이해 상충법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둘째, 문재인 임기 중 검찰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드러났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숨진 이낙연 진영 측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감사하다.
경쟁자.
2018년 6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역~평양역(도라산역) 간 열차 탑승 관련 행사에서 귓속말을 했다.
이 의원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 취임한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위원장을 맡은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차 판교는 성남 테크노밸리를 찾았다.
맨 오른쪽은 김성태 쌍방방그룹 회장의 대북 거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회장이다.
(뉴스1) )
민주당이 의석수(169석)를 동원하는 방탄 목표를 감안하면 27일 국회의 구속 발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양도·납부, 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대선자금 비리,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농단으로 정의되는 원주민 비리 수사 시즌 1이 끝나면 수사 시즌 2의 주요 의혹은 대북 송금 비리일 것이다.
재계의 검은돈 수수 비리 의혹과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목란관에서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특별수사 결과 이 회사가 대북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그룹. 박지원 전 사장 비서실장이 구속됐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북한 정권에 돈을 갚아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사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지도를 동원해 유산을 남긴 반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인수를 위한 정치적 선불 투자로 거액을 대북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3차 정상회담에는 박원순·최문순 등 지역단체장인 박원순·최문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2018년 7월 쌍방방그룹 사외이사를 지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했다.
이 전 지사 대북 송금 의혹 (사진: 경기도청)
검찰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쌍방울 사외이사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한 이 지사가 송금한 80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방북의 대가로 300만 달러) 이화영의 친족인 쌍방방 김성태 회장을 통해 방북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비리를 저질러 유능한 행정관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정치자금 저장소’로 활용했다면 북한 정권에 스며들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능한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를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한 푼도 보내지 않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나는 놀라운 것을 들었습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규정을 넘어 거액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한 북한행 항공편은 밀수됐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세습권력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신격화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서울공항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관계자가 파견됐지만, 한도액(1인당 1만달러)을 초과하는 달러 묶음은 신고 없이 무단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쪽으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2일의 방북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임종석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았다.
맨 오른쪽이 주영훈 경호실장, 두 번째가 김의겸 연사(평양사진공동기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김여정. , 정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차장을 역임한 윤석구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최근 발간한 『내 마음속의 은행나무』에서 “원단과 완제품(개성도민 산업단지업체)도 세관검사 대상(경의선 남북출입국)이다.
세관을 통과해야 해서 매번 문제가 있었다.
” 1달러만 교환하는 것은 경제협력 관점에서 참으로 골치아픈 일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운동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을 상대로 생중계 연설을 했다.
북한과의 비밀협상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예외 없이 모든 비밀 접촉에 대해 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운동장에서 평양시민 15만 명에게 연설을 했다.
남한 대통령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중계한 연설이었다.
(평양사진공동신고재단)
공짜 평양냉면도 없는데 평양발언이 공짜라고 누가 믿겠는가. 인도주의적 사유가 아닌 한, 북한에 비밀리에 자금을 돌려보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범죄는 예외 없이 규탄받아야 한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돈이 핵미사일로 전용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생을 겨냥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장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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