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소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3가지 조건[위법성 조각사유, 쌍방폭행]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싸움으로 시작된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상대방 또한 맞서 사태가 심각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싸움을 시작한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먼저볼게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걸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인천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본인이나 타인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불가피하게 취하는 가해행위를 했다면 형사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유발되었을 때에는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우리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책임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만약 가해에 맞서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갖춰야 할 조건은? 하지만 위법성의 단편적인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재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예견하고 저지른 행동 또는 이미 끝난 가해에 대한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변호사 사무실은 부당한 가해만이 피해자가 맡을 의무를 지지 않게 되므로 상대방의 가해는 ‘부당한 일’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적법한 행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형법에 명시된 불법적인 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행정법상 모든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침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익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소유권, 점유권 등 모든 법익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연히 그 정도의 방어행위는 필요했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방어자가 방어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단지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행했다면 우연히 자신 또는 타인을 방수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하지만 쌍방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한쪽만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상하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정도의 적합성’이 부정되고 위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 또는 공동 상해 등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 조사단계부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때는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자라면 위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자료, 근거를 비롯한 변론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진심을 담아 인천변호사 사무실은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쉽게 문의 가능하니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다해 로펌 인천입니다.

정성껏 의뢰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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